■ 진행 : 이하린 앵커 <br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국회에선혈투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는데요. 여야가 각각 전 정권과 현 정권을 겨냥하고 있어초반부터 강대강 충돌이 예상됐습니다. 시작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던대법원 국감장 현장으로가보시죠. 처음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조희대 대법원장.관례대로 국감에 출석해서 인사말까지는했는데 역시 관례대로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이라며자리 옮길 시간도 안 주고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br /> <br />[성치훈] <br />아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삼권분립 초등학교 교과서 얘기까지 했잖아요. 삼권분립은 존중받아야겠죠. 각각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부서가 서로에 대한 견제기능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행정부, 대통령이 인사권으로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직과 관련해서 법률로 한다는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입법부에 견제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가 각종 문제들이 있댜, 의혹들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장 스스로 밝혀야 될 책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신 것이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사실상 대법원장이 답변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앉혀놨어야 되는가. 답변을 실효적인 목적을 거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앉혀놓은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제가 말한 사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라기보다는 선을 넘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효성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316494290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